법령 조선도로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8다9226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0하,2072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도로법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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